군인재해보상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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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2-10 15:32
국군의날에도 엇갈린 여야...與 "처우 개선" 野 "채상병 특검 수용"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은 1일 여야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2024-10-01 14:37
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군복무 중 특수무술 훈련 사고로 이마에 5cm의 흉터가 생긴 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원고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

2024-08-18 09:00
이재명 “군인상해보험 시행, 전역까지 모든 사고 보장”

이재명, 장병복지 5대 공약 발표 군인상해보험 시행ㆍ군 복무 취득학점 확대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입대 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01-19 10:47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

2022-01-11 17:50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느 커뮤니티에서 한 청년의 손을 보았다. 서글픈 손이었다. 왼쪽 검지 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손이었는데 연유를 알아보니 군 훈련 중에 크레모아 격발 사고를 당해 절단 당했다고 했다. 그 청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다. 여느 청년처럼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갔고 주어진 훈련에 참여했다가 손가락을 잃었다. 다시 한번

2022-01-10 14:55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

2021-02-23 17:27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20대 남성들에게 '병역'은 인생 설계를 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신종 직군에 있는 20대 남성들에게 '병역 연기'라는 혜택을 점진적으로 줘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법'이라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

2020-12-10 18:44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은 지금보다 2만3000명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0개 부처 153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겼다. 주요 정책을 보면, 먼저 신종 코로나

2020-06-29 10:00
[전문]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기득권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가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밝혔다.

2019-06-06 10:42
문 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다…기득권·사익 내려 놓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밝혔다.

2019-06-06 10:37
문 대통령 “보훈은 제2의 안보이자 국민통합의 구심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다”며 “보훈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2019-06-04 12:40
내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매달 생활지원금…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액도 대폭 인상된다. 청와대는 15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독립유공자의 3대까지 예우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

2017-08-15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