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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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2025-03-17 10:00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앞으로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등 제한이 없어지고 단순 햇빛 변색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허용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2025-03-17 09:29
[AI와 규제③-1] '철의 삼각 카르텔'에 멀어진 혁신..."미래비전 가진 리더십 절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AI 경쟁은 디지털 혁신의 ‘성적표’다. 디지털 문명을 주도했고, 또 전환 기회를 낚아챈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에 반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변화마저 거부한 한국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초격차 시대, 과감한 ‘규제철폐’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역대

2025-03-07 05:00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모디 3기 인도 정권, 예산안 발표…‘중산층 감세’로 경기둔화 타계 방점

출범 후 정권 정책 본격 반영 첫 버전…소비 촉진 목적개인소득세 비과세 상한 연 수입 70만→120만 루피2024ㆍ25 회계연도 6.4% 성장 전망…전년비 1.8%p↓ 세계 5위 경제국인 인도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3기 정부가 1일(현지시간) 감세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예산안을 내놓았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타계

2025-02-02 14:41
금융당국, 토지신탁 예상위험액 한도 도입...2027년 전면시행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리스크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위험액을 2027년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도 손해 배상 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2025-01-20 14:41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숭실대는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가 지난 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우 교수는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1998

2025-01-02 17:20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에 내년부터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열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2024-12-13 06:00
강석훈 "新산업정책 시대…미래 위한 씽크탱크 될 것"

KDB산업은행, '넥스트100 포럼' 개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5일 "경제안보와 신(新)산업정책의 시대를 맞이해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넥스트(Next) 100 포럼'에서 "향후 100년을 이끌어 갈 산업 전략과 정책금융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며 이같이

2024-11-25 15:20
금융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부동산·리츠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

2024-11-19 12:00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자격 강화…경력 2년 이상 경력 필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 은행권의 경우

2024-11-12 20:40
'유퀴즈' 측, 유비빔 촬영분 통편집 결정…불법 영업 고백 후폭풍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유비빔이 과거 논란으로 인해 ‘유퀴즈’에서 편집된다. 3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측은 “이번 주 방송에서 유비빔 님 부분은 편집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유비빔은 오는 6일 ‘유퀴즈’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이 알려지면서 최종 방송이 불발됐다. 유비빔은 지난 1일

2024-11-03 12:35
유재석도 못 피했다…유비빔 불법 영업 고백에 '유퀴즈' 불똥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 출연자 유비빔 씨가 최근 출연을 앞둔 예능에서 통편집될 전망이다. 1일 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2024-11-01 17:02
'흑백요리사' 유비빔, 불법영업 고백…가게 폐업 "비빔소리 공간, 무료 개방"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자 유비빔이 불법영업을 고백하고 가게를 폐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비빔은 1일 인스타그램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

2024-11-01 16:18
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2024-10-23 11:00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앞으로는 개인 금융정보를 한눈에,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2024-09-29 12:00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23일 금융연구원·금융위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불건전 영업행위 늘어날 수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잉대출 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개인에 대해서는 1사전속의무를 유지하고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2024-09-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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