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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대한상의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

2022-11-10 12:00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시대적 변화

2021-11-02 11:00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낮아…제도 강화ㆍ고도화해야"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영국과 미국의 규제비용 관리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

2019-11-07 06:00
황교안 총리 체제, 향후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황교안 총리 체제'의 중점 과제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 지명 직후 갖은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등 크게 두가지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은 황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총리가 강조해 온 내용이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2015-05-21 17:27
국무총리실 1급 5명 교체 인사 단행

지난달 말 일괄사표를 쓴 국무총리실 1급 인사 10명 중 5명이 교체됐다. 애초 국무총리실 쪽에서 밝힌 인사 폭보다는 큰 폭의 교체를 단행했다. 국무총리실은 1급 간부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 내정인사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표가 수리된 1급 공무원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

2014-01-0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