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조직의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중소형 백화점의 재고 떠넘기기를 정조준 한다.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등 중소형 백화점들의 재고 떠넘기기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로 떠넘기는 중소형백화점의 ‘판매분 매입’ 실태를 조만간 조사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혐의를 놓고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사건은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치즈통행세·보복 출점’ 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해명이다.
10일 공정위의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에 따르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미스터피자 사건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 절차
동반성장지수가 도입된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평과 결과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SK C&C와 KT는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이들 기업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현실과 평가 간의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