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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
    2014-10-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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