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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국민, 국회·정부의 위법한 세금낭비 직접 소송건다”
    국민이 국회의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입법·행정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
    2016-08-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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