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실 안에 110조원의 복지예산을 다룰 복지예산국이 내년에 신설된다.
1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재부 예산실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예산국이 신설된다. 그렇게 되면 예산실은 총괄, 복지, 사회, 경제, 행정 등 5개 국에 과도 20개가 넘는 거대 조직으로 바뀐다.
2010년 81조2000억원이던 복지예산은
내주부터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예결위 활동 시점과 방식 등을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아래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21일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어 이르면 26일부터 심사가 시작될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정부예산·입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세 후보 모두 공통되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예산 만큼은 제대로 반영되고 편성되는 게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세 후보의 공통되는 정책공약에 대해선 최우선적 예산 반영을 관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