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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담뱃세 물가연동”…담뱃값 인상 하루 에 또 꼼수
    청와대가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담뱃세를 매년 물가와 연동해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매년 안정적인 세수입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새해 1월 월례브리핑에서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
    2015-01-02 13:24
  • 담뱃값 인상안의 ‘함정’ 물가연동제, 10년 뒤엔 6000원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1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30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27일 현재 여야 협상 시한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2014-11-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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