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란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직·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공공기관 합동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민생대책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이 내달 1일부터 변경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 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 승인액이 6월말 기준 1조8643억 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업장은 총 342곳이다. 세부적으로 준공·운영 171곳(3522억), 공사 중 73곳(7447억), 기획·설계 중 98곳(7674억) 등이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도입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