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최근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수요를 자극한 측면도 있지만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성 부족에 따라 신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며 분양가도 오를 것이 예상되니 주택 구매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의 주인공은
“LH 부채비율 목표치 2028년까지 ‘208%→233%’ 변경 추진”“정부 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때 감정평가 방식과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활용해 고가 매입 우려를 지우겠다고 공언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LH 부채비율 목표치를 2028년까지 233%로 상향하고, 정부의 매입임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 기간을 지금의 15년 안팎에서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고령 조합원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택연금을 보완해 고령 조합원이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비사업은 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소방청과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날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소방공무원의 실전형 훈련 시행장소 확보 문제 해결 및 노후 임대주택 등 화재취약 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남화영 소방청장 등이 참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 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 현대적으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일대에 공동주택 112가구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2호선 신정네거리역 주변에는 7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1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간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렸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LH는 2014년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컨설팅 하나로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로 선정된 전국 12곳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서’(주민제안서)를 작성ㆍ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은 주민제안 제도 안착 및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를 시행했다. 이후 선정된 12곳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통합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고,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홍승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총괄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4개 대도시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약속했다.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업무추진비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15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21일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4분기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5억2830만 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22년 4분기(13억5618만 원) 대비 1억7212만 원(12.7%)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진 차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발표 후 첫 행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 지역은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등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