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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

2024-05-21 16:01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아파트 분양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여 온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 원에 달하고, 이에 9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2024-04-07 12:26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2024-04-03 15:12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어프로티움(덕양)과 태경케미컬(태경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

2024-03-20 14:45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수

2023-06-01 16:12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2조3000억 원 규모의 ‘가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샘과 에넥스 등 가구회사 법인과 오너,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2023-04-20 10:00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 1곳,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과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

2022-12-22 17:12
‘9500억’ 대어 한남2구역 재개발…하이엔드 브랜드 각축

사업비 1조 '서울 재개발 최대어'11월 시공사 선정…수주전 치열포스코건설 '오티에르' 첫 적용현대 '디에이치'·롯데 '르엘' 등자사 고급 브랜드 앞세워 홍보전 서울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이 어느 건설사 품에 안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군 주요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각축전이 예상된

2022-07-24 16:00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지정된 지 14년이 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가 깜깜이 운영과 참여 기업들의 기술 부족ㆍ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드론’, ‘무인경비업’, ‘3D 프린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수 품목에서 시장 왜곡과 산업 경쟁력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

2020-10-07 13:22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보수 입찰담합' 원학건설 등 3곳 제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및 내진 보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2020-01-19 12:00
‘모바일메시지 입찰담합’ LG유플러스·SKB 등 4곳 과징금 철퇴

조달청이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

2019-11-21 12:00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대기업 3곳 과징금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IBS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건축물 내에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에 시

2019-09-25 12:00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입찰담합' 진두아이에스 등 2곳 제재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두 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9-09-15 12:00
공정위, 한수원 발주 ERP '입찰담합' 2개 업체 제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주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2개 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ERP는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빠른 의사

2019-02-12 12:00
한진중공업,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손해배상 피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건 이외에도 평창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입찰 담합 혐의가 인정돼 법인이 진행 중이다. 28일 관련업계와 한진중공업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입찰한 19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2018-12-28 13:39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8조3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이 이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

2018-05-09 14:02
LH, 기술공모형 입찰에 담합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클린 입찰과 공정 경쟁을 위해 입찰담합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통해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이번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2017-04-11 15:12
공정위, 경보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2개 업체 18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2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국민안전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11-17 14:56
'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 4곳, 벌금형 선고

5800억대 국책사업인 평창올림픽 고속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씩을, 가담 정도가 낮은 두산중공업과 KCC건설은 각각 벌금 4000만 원과 3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2016-08-07 11:20
공정위, 해양 기상관측 장비 입찰 담합 3개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기상 관측장비인 등표 관측장비, 파고부이 장비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테크는 등표 관측장비에 대해,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에 대해 각각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단독응찰로

201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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