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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민관군 실전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 실시

국가안보실은 올해 을지연습을 계기로 민관군 실전형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을 최초로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 경고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 사이버 통합훈련을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올해부터 부처‧기관 등이 개별 실시해 온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2024-08-21 16:12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2024-04-23 14:42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정 발간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며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이라고 명

2023-12-25 21:52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6 14:58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제소…野 "입장 없다"'코인'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李 체포안 부결론'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거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시킨 데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친

2023-09-07 16:46
장경태 "조총련은 '다소 친북'"…허은아 "민주당식 의리인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다소 친북' 발언에 대해 "반국가단체 행사 다녀온 동료 의원 편드는 게 민주당식 의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2023-09-05 19:17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

2023-09-04 16:27
[속보] 대통령실 "국회의원이 '남조선괴뢰도당' 들으며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어떻게 이해하나"

[속보] 대통령실 "국회의원이 '남조선괴뢰도당' 들으며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어떻게 이해하나"

2023-09-04 15:55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사퇴 촉구…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윤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생하는 윤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반

2023-09-04 11:14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 최근 ‘이념’ 발언 다수내년 총선 전 ‘보수 총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말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쟁을 넘어선 총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2023-08-31 14:36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與野 지도부, 제2연평해전 21주년 기념식 참석김기현 “尹 발언, 정확한 팩트 근거한 것…野 반발 이해 못 해”박광온 “국민 동의하기 어려운 극단적 표현…용납 불가” 여야 대표가 제2연평해전 21주년을 맞아 승전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하지만 기념식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른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2023-06-29 15:57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

2023-05-18 17:13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접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2023-04-16 12:59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을 위축시키고 공론의 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무부는 이적표현물 등이 마약보다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

2022-09-15 16:56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헌재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단체는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

2022-09-15 16:31
법원 "북한·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1억6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한나 씨와 참전용사 등 8명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2022-08-24 16:58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청와대 청원게시판 "국가보안법 위반 윤 당선인 처벌하라"…8만 명 동의법조계 "윤 당선인에 고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하벙커 위치를 손으로 짚은 것이 보안사항을 유출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대

2022-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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