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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원용한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024-11-20 10:00
  •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머스크처럼 해법 찾아야” [종합]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머스크처럼 해법 찾아야” [종합]
    #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완전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규를 국내에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을 만드는 단계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의견을 내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중동의 현지 법과 문화를 집요하게 분석해 전략을 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중소벤처
    2024-11-15 16:12
  • 중기부, 8개 로펌과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 MOU
    중기부, 8개 로펌과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 MOU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법률·규제 애로 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담회에서는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2024-11-15 13:30
  • 역대 통상본부장 4인 “더 독해진 관세 압박…신속 협상 필요”
    역대 통상본부장 4인 “더 독해진 관세 압박…신속 협상 필요”
    “트럼프 통상정책, 취임 100일 내 밀어붙일 것”무역적자 해소가 최대 관심…보조금 축소 무게 우리나라 통상 정책을 총괄했던 4명의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더 독해질 관세 압박'을 경고하고, '신속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FKI타워에서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를
    2024-11-11 15:34
  • 한경협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 [포토]
    한경협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종훈 전 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등이 참석했다.
    2024-11-11 11:31
  • “독단전행 트럼프 2기…전화위복 기회 잡아야”
    “독단전행 트럼프 2기…전화위복 기회 잡아야”
    대선 후 한미 통상관계 지형변화 예고트럼프 2기, 무역적자 해소가 최대 관심“반도체법 등 폐지보다 축소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
    2024-11-11 10:00
  •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은 기업 성장 족쇄…입법 논의 지양해야”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은 기업 성장 족쇄…입법 논의 지양해야”
    “경영 전문가도 기업현장 혼란 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
    2024-11-06 10:00
  • 강원랜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포럼 및 워크숍 공동 개최
    강원랜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포럼 및 워크숍 공동 개최
    강원랜드는 29일 강원랜드 하이힐링원 컨퍼런스홀에서 대한민국 육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포럼 및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및 워크숍은 지난 7월 강원랜드와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실 간 ‘군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2024-10-29 14:03
  • 공급망법 시행 4개월…“정부, 국가간 협력·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법 시행 4개월…“정부, 국가간 협력·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기금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존속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기간 연장 필요 有”미국 IRA·유럽 CRMA…일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정부, 중견·중소기업 ESG 대응 지원 확대해야” 올해 6월 말부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 세워졌다.
    2024-10-24 05:00
  • “선진국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2744억 달러 감소”
    “선진국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2744억 달러 감소”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CPTPP 가입 서둘러야”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2744억 달러(약 380조 원) 감소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줌 세미나
    2024-10-23 13:00
  • 생산성본부, 기업회생 성공률 높인다…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 발전 세미나
    생산성본부, 기업회생 성공률 높인다…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 발전 세미나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기업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법정관리사회(생법회)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KPC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PC는 한국의 기업회생제도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 기업회생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
    2024-10-21 10:57
  • 법무법인 광장,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김상곤 대표 변호사 “노사관계‧산업안전 최고 전문가 모여 맞춤형 노하우 공유”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이달 11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주제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인사‧노무‧
    2024-10-15 14:24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9-28 08:00
  •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세계 주요국 대비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확립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의 진흥을 위하는 AI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AI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되, 지나치게 과장된 위험을 염려해 발전을 저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2024-09-24 16:36
  •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윤섭 고문이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했다. 광장은 2일 “환경 분야에 정통한 이 고문의 합류로 광장 환경안전팀의 자문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토목,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직
    2024-09-02 10:57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정산대금 지급주기 단축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현 유통구조 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
    2024-08-21 15:43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2024-07-22 14:02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드론 택시부터 유인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법용 항공 서비스를 지향하는 모비에이션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 요건에 관해 서로 다른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던 중 시행령 일부가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했다. 여러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다가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근거 자료와 관련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2024-07-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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