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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2024-03-13 13:27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

2022-12-21 05:00
의료기기ㆍIT업계, '원격의료' 알맹이 빠진 '한국판 뉴딜'에 한숨

‘한국판 뉴딜’ 발표에 IT 업계와 의료기기 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기대감이 높아진 원격의료 추진이 결국 알맹이 빠진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이유다. 정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이 학계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

2020-05-07 16:20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에 바이오 업계 ‘반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악품의 안전,자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바이오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심사와 허가가 가능해져 줄기세포 치료제 등 관련 연구개발(R&D)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2019-08-02 21:27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건강보험이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 원, 총지출은 34조5421억 원으로 3조1966억 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

2016-09-11 09:23
복지부, 제주도에 첫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 주주이익 창출이 목표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제주도에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승인이 났다. 이에 따라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외국계 또는 외국계 회사와 합작한 영리병원의 설립신청이 뒤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뤼디(綠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

2015-12-18 18:51
2차 집단휴진 피하자…밀실야합 논란 직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2014-03-18 10:28
2차 의정합의…보건의료시민단체 반발 거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원격진료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밀실야합’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2014-03-18 07:37
의료계 이어 약사회도 “전면투쟁”…‘의료대란’ 전운 고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향후 진행될 의료계 파업 로드맵을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법인약국 도입 발표 이후 촉발된 정부와 의약계의 갈등이 결국 정면충돌로 격화되는 셈이다. 특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자칫

2014-01-09 10:59
삼진제약 '게보린', 바이엘 '사리돈에이' 등 15세 미만 복용 금지

삼진제약의 ‘게보린’, 바이엘의 ‘사리돈에이’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함유된 해열진통제가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청은 2일 열린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에서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일부 용법.용량 변경을 식약청에 건

2009-03-02 18:37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제약업계, 연평균 최대 1688억원 피해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피해업종으로 분류되는 제약업계가 한미 FTA 이행 이후 연평균 최대 1688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값도 연평균 127억~1364억원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

2007-04-30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