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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2024-11-13 16:49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확정…'유급 노조활동' 보장 [종합]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 면

2024-10-22 13:46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조합원 수 따라 차등 [1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2024-10-22 11:41
커지는 기업부실 우려에...금융위 전담 부서 연장 운영

2026년까지 존속기한 연장 결정…한계기업 비중 증가 "적기 구조조정·개선 필요"…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도 진행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구조조정 전담 조직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부실기업이 확대되자 선제적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금융당국

2024-09-27 05:00
野, 국토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단독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24-09-05 14:55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

2024-08-28 10:18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19일 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

2024-08-19 16:24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최근 한 게임회사가 ‘이석타임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담배 타임’에 관한 논쟁이 일었다. ‘이석타임제’는 근로시간 중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비(非)업무시간’으로 분류해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근시간을 미뤄 근로시간을 벌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판은 ‘분 단위 근태관리는 과도한 규제이며 전근대적’이라는 반대

2024-07-15 05:00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기존에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 동안 심사 진행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이달 19일 정식 시행 예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2024-07-02 13:31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금융당국, 통합공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방안 마련 예정국내 코인 공시 제도 가상자산 특성 한계에 막혀 좌초공시 제도, 투자자 보호 vs 투자 폭 제한 양날의 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국내 업계에서 복수 업체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만드는 공시 시스템도 어려움이 클

2024-06-21 05:00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강제성이 부여될 거

2024-06-20 16:08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 블록체인 프로젝트 카이아(Kaia)의 아부다비 법인 등록이 미뤄지면서 통합 토큰 출시 역시 연기됐다. 여기에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가이드라인도 곧 공개될 예정이라, 카이아 통합 토큰의 거래소 상장 및 상장 유지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4-06-17 16:11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

2024-06-04 05:00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

2024-06-02 11:17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24-05-26 16:07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2024-05-26 10:58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온체인 데이터 기반 인프라 제공 업체 쟁글이 웹3 비즈니스를 위한 ERP 통합 솔루션 “쟁글 ERP”를 공식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쟁글 ERP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토큰 엔지니어링, 웹3 프로젝트 성과 분석 등이 가능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솔루션이다.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를 돕는 웹3 파이낸스 △가상자산 생태계를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2024-04-22 09:09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일몰된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

2023-12-08 16:17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3중고’

2023-11-28 17:19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

2023-11-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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