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위기 수준 및 체제 전환 가능성을 측정하는 북한정세지수(NKSI)를 처음 산출했다. 다만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만 쓴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2013년도 북한정세지수 산출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면서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지만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부처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를 위해 악용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연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이 사실상 이념교육, 국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