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기본소득 도입의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큰 나라인 만큼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기본소득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소득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득표하고 실제로 당선될 수 있느냐가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민의힘이 중위소득 하위 절반은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빈곤 제로'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는 3개월간 활동을 종료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의힘으로! 미래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26만2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최저임금 두 자녀 홑벌이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기준 미만의 근무시간이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
1999년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수급 대상자를 현재 8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에 대해 “
박근혜 정부가 빈곤층의 빈곤을 막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수급 대상자를 현재 8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5% 많은 월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p 웃돌고 2000년 이후 2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오른 월 143만9413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