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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의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포인트) 오르며 OECD 37개

2021-06-02 11:00
이언주, 3억 원 초과 소득자에 45%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4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5단계 과표구간에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3억원을

2016-09-22 19:41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법인세와 소득세 간 조세부담률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야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4일 발간한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률은 1997년 27%에서 2015년 18%로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소득세는 4.7%에서 꾸준히 늘어 6.9%를 기록, 2.8%포인트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 초반대

2016-05-25 11:07
국책연구원 "복지예산 확충위해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국책연구원이 각종 감면을 제외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내는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고 복지지출 증대로 인해 세수입 증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2016-01-04 18:20
“한국,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부담률 ↓…소득세 부담률 ↑”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줄어든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률은 세수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ㆍ시사점-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2015-05-19 12:00
연소득 29억‘슈퍼리치’ 세부담, 30년간 23%p 급감...중산-서민층은 급증

연평균 소득이 29억원(2011년 기준)인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합친 부담률)이 지난 30년간 20% 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장)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계층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자료를 보면 2

2015-05-13 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