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4만 개사에 총 3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액을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했던 임대료 나눔제가 언제부턴가 눈에 띄질 않는다. 대선 후보시절 간판 공약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약속은 이달 내놓은 추경안엔 없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은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코로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직접 약속하면서 향후 손실보상 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중대본회의서 밝혀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간접 피해' 여행숙박업은 제외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국가적 지원에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형태의 주머니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지난달 30일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았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사은)국가지원으로만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