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틀 안에서' '완전 변경'소비자들 거부감 최소화 관건상품 성격 따라 결정될 듯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작은 새 상품 개념에 대한 네이밍 작업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혁방안으로 지난주 제시한 실손보험에 대해 4.5세대와 5세대 중 어떤 명칭을 붙일지 논
법 개정 강제 전환 시 소송전 비화 가능성
정부가 보장을 대폭 축소한 새 실손의료보험(5세대) 관리 방안을 지난주 내놨지만 초기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강제 전환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성패는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관리 방안은 환영하나 보완 필요"이전 정부 정책과 유사 지적도"명확성 없어 의료 현장 혼란 가능성 우려""보험사 이득만 대변" 고성 오가기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를 위한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실손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현선 인하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 우려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혜택을 축소하는 '반쪽짜리' 실손 개혁이 강행될 경우 민원의 늪에 빠지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1016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이중수령 과도하다는 지적에금감원, 전보험사 가입금액 전수조사보험 판매 줄지만 손해율은 개선될듯취약계층 부담 가중돼 신중히 접근해야
금융당국이 수술비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 번의 수술로 실손의료비보험 외에 수술비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