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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헌재,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해 해산 명령 태국 헌법재판소가 7일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제사회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선거

2024-08-08 13:41
대통령 바뀌면 뭐하나...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자 또 처형

2022년 대규모 시위 참여자 중 한 명 처형당시 시위가 정권교체 촉발했지만 바뀐 정권서도 그대로앰네스티 “인권 향상 환상 사라져” 이란이 2022년 히잡 의문사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 가담했던 시위자를 또 처형했다. 강경 보수 정권을 거부하는 시민들 덕분에 중도 개혁파 인물이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6일(

2024-08-07 16:20
벨라루스, 30세 독일인 총살형 선고…“독일 외교부와 협의중”

유럽 유일의 사형제 유지 국가“테러 등으로 유죄판결 받아” 벨라루스가 20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독일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독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아나톨리 글라스 벨라루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독일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면서 “양

2024-07-21 16:22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으로 유명치안 문제 해결로 85% 지지율빈곤ㆍ고물가ㆍ정부부채 등 과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2기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산살바도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임기 5년간 갱단이라는 암

2024-06-02 15:05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이란 사법부, 여성 납치ㆍ성폭행한 남성 5명 사형 집행

이란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남성 5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9일(현지시간)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동아제르바이잔주 도시 마란드에서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 대한 사형이 최근 집행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범인들 검거에 성공했다.

2023-08-09 23:52
이라크 여성 유튜버, 父에 '명예살인' 당해…"수치 씻고 싶었다" 진술

이라크 출신 여성 유튜버가 타지에 홀로 살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살해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이라크 출신의 여성 티바 알-알리(22)가 지난달 31일 아버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알리는 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2017년 가족과 튀르키예 여행을 떠났다가 홀로 정착했다. 이후 튀르키예에서의 일

2023-02-05 17:08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첫 ‘겨울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8일 남았습니다. 11월 21일부터 한 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컵에는 한국을 포함한 32개국이 참가합니다. 대회 준비 예산은 직전 러시아 월드컵의 17배 수준인 286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축구 팬들 사이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2022-11-11 14:33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헌재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단체는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

2022-09-15 16:31
“암살배후 의혹은 옛말”...마크롱, 사우디 왕세자와 전쟁여파 축소 논의

마크롱, 왕세자에 에너지 공급 관련 지원 요청서방, 내달 3일 OPEC+ 회동서 사우디 증산 확대 기대 걸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파리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현지시간) 엘리제 궁이 밝혔다. AF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엘리제 궁

2022-07-30 08:30
[세계의 창] 카타르 월드컵 잔혹사...쉬지 못해 죽는 이주 노동자들

앰네스티·ILO 관계자 인터뷰 2014~2020년 38명 사망, 업무 유관 인정은 단 3건 사인 상당수 심혈관 질환...사망 사례 축소 의혹도 의무 휴식 배제한 개정안, 의사소통 등 복합적 문제 카타르 월드컵이 반년가량 남은 시점에서 현지 이주 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2022-04-11 14:42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손흥민의 동료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의 주장인 해리 케인이 카타르 월드컵을 ‘저격’했다. 케인은 2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관련, 현지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수들이 카타르를 월드컵 개최

2022-03-25 15:30
러시아, 군 시설만 공격?…"민간인 피해 속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시설이 공격받아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동부 부흘레다르의 병원 건물 부근을 공격한 사례 등 세 가지 예를 들면서 "러시아군이 민간 지역

2022-02-26 16:47
미얀마 군부, 수치에 징역 4년 선고...100년형 현실화하나

쿠데타로 수치 가택 연금 후 약 12개 혐의로 기소 2월 쿠데타 이후 첫 법원 판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총 형량 100년 넘어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및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네피도 법원이 6일 수치 고문에게 선동죄로 징역 2년형, 코로나19 방역조치 위

2021-12-06 17:01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평생 노동·학생 운동에 헌신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성심근경색으로 3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195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성동고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세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노학연대(노동자-학생연

2021-12-04 17:09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언론인·기업인·활동가 전방위 해킹

워싱턴포스트(WP) 등 17개 언론사 공동 탐사보도페가수스 관련 전화번호 목록 5만 개 달해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약혼녀 휴대폰도 해킹 이스라엘의 민간 보안기업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스파이웨어가 민간인들을 해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NSO그룹이 개발한 스파이웨어

2021-07-19 17:22
애플의 ‘파우스트’ 거래...고객 데이터 관리 권한, 중국 당국에 넘겼다

2017년 이후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서 5만5000개 앱도 사라져 애플이 중국 내 사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민감해 하는 애플리케이션 수만 개도 자체 검열을 통해 삭제했다. 이용자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온 애플이 수익을 위해 중국에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7

2021-05-18 15:02
포스코인터내셔널 옥죄는 '미얀마 리스크'…"사실관계 해명할 것"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이 '미얀마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포스코 등 관련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상황이다. 포스코인터는 군부와 연관이 없다면서 필요할 경우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인터 관계자는 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제안

2021-04-07 14:29
말레이 법원, 불법체류 미얀마인 1200명 송환 중단...인권단체 항의 영향

말레이 법원, 인권단체 청원 요청을 이유로 송환 조치 잠정 중단 말레이시아 법원이 자국 이민 당국의 미얀마인 1200명 송환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이날 인권단체가 제기한 송환 금지 요청을 심리하겠다며 관련 미얀마인 추방을 잠정 보류하라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2021-02-23 17:49
국제 인권단체들, 연평도 피격 “명백한 생명권 침해” 규탄

“극악무도한 야만적 행위” 맹비난 “코로나19 막겠다고 무고한 생명 앗아가거나 시신 불태우는 나라 없어” 국제 인권단체들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명백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했다면서

2020-09-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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