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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노멀’ 폭염·열대야…전력 체계 재점검을

올해 8월 열대야 일수가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어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한 달 중 3분의 1 이상이 찜통더위로 잠 못 드는 밤이었다. 올해 전체 열대야 일수도 20.2일로 늘었다. 이로써 2024년은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해로 남게 됐다. 밤낮 가릴 것 없는 불볕더위였다. 올해 8월 폭염 일수는 16일로 2

2024-09-02 05:00
한수원,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과 중·저준위 방폐물 공동 대응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과 중·저준위 방폐물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수원은 3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 국내 대표적인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

2024-07-04 14:19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다수 원전 10년 내 임시 저장소 포화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고준위 방폐물 법 통과 절실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됐으나 22대 국회 재발의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

2024-06-06 13:35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2024-05-30 18:01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2024-04-14 13:32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2024-03-03 13:19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2024-02-28 16:4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

2024-02-18 10:42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

2024-01-24 14:16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3-12-11 14:01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

2023-11-22 15:43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21일 촉구했다. 다가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 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포화가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큼,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3-06-21 12:25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특별지원금ㆍ지원수수료 제공 등 유치지역 지원방안 담아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주민투표 걸쳐 투명하게 진행여야 이견 없어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게 목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40여 년간 쌓여온 고준위 사용

2022-09-29 05:00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을 18일 정부에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1-03-18 15:26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가동 중단 우려가 컸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2~4호기가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

2020-08-20 11:29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정부 "새 위원장 선출 절차 진행"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한다고 밝힘에 따라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더욱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해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왔지만, 핵심 이해당사자인

2020-06-26 09:14
사용후핵연료 어디에?…내달 경주 주민 대상 임시보관시설 증설 여부 논의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다음 달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을 의결한 가운데 주민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이윤석 대변인(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2020-02-12 16:22
[2018 국감] 산자위 '탈원전 국감' 3라운드...與 '안전성' vs. 野 '경제성'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탈(脫) 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반복됐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감에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고쳐 놓은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LNG로 대체 시 국가와 소비자 부

2018-10-18 15:37
사용後核연료 저장 2019년 포화…“再공론화 속도 내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해결책을 모색할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자력 발전 가동 중단 상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에서 3∼4년간 사용하

2017-11-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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