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4건

최신순 정확도순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

2024-06-12 15:16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올라섰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2024-05-14 15:50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

2024-05-01 16:53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윤석열 정부 첫 영수회담, 2시간 14분간 이어져이재명 대표, A4 10장에 달한 원고로 15분간 모두 발언 윤 정부 "합의 없지만, 총론적 인식 같이해"민주당 "국정 쇄신 의지 없어...향후 국정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2시간 넘에 이어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2024-04-29 20:05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李, 종종 만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회담 정례화 가능성 등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

2024-04-29 17:50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내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

2024-01-12 20:30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차명회사 세우고 공사 수주한 혐의…법원 “증거 불충분”공수처 구속영장 ‘4전 4패’…직접 기소 대상인지도 논란공수처 “검찰과 구속기간 협의” vs 검찰 “협의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11-09 09:2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정치권의 ‘편향된 헌재’ 비판에 “동의 못 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

2023-03-28 13:37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국회 측 “법무장관‧검사의 부적법한 청구”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27일 헌

2022-09-27 17:04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2022-06-27 17:44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검수반박(?) 6대 범죄 중 2개 범죄 수사 가능…별건수사 불가검찰청법, 1949년 골격 갖춘 뒤 개정 거듭…문재인 정부서 급물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단추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은 크게 제한된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반

2022-05-01 17:32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강행에 검찰이 “심각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

2022-04-27 16:12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전국 부장검사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부장검사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었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전국 40개청 69명의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2022-04-21 10:07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전국 평검사들이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죄 방치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간 중립성‧공정성에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은 수사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며 발을 뺐다. 전날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2022-04-20 11:36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전국 평검사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와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브리핑을

2022-04-20 09:00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두 사람의 검거로 자칫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이제라도 낱낱이 밝혀지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두 사람을 검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로 이씨와 조

2022-04-18 17:27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검찰 수사, 그동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한 가운데 같은 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직협 차원의 성명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

2022-04-17 20:36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15일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2022-04-15 17:25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

2022-04-13 15:5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