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돼 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9월부터 매월 52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나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소득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은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
국내 일용직 근로자이 소득이 상용직 소득의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자도 약 30%에 달했고, 일용직 수는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연도 일용근로자 740만6000명의 1인당 평균
일용직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득이 파악되면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올해 말까지 국세청의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세청은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세무 검증 배제 적용 대상을 매출 감소에 따른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 원 이상~15억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된다.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본의 4분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1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지난달 2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미성년자 자산소득 증가율이 성인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증가 폭이 성인의 두 배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14~2019년 5년 기준 미성년자의 자산소득이 이자를 제외하고 성인보다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소개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전년 대비 약 8만 3000명 늘었다. 연봉 1억 원 초과자는 2017년 대비 11.5% 증가한 80만 2000명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647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27일 발간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전년 71만 9000명에
최근 고용시장은 ‘알바천국’이다. 임금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증가분의 상당수는 행정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 근로자거나 근로일수가 적은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기보다 29만5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1분기(22만3000명)보다 7만2000명 확대됐다.
반면 임금근로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년 1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500만 원의 연 소득을 벌어들였지만, 순수일용근로자 502만 명은 968만 원을 버는 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8일 밝혔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 명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적용기한이 추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기존 개편안보다 5일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선 8개 사항이 기존에 발표됐던 개정안에서 수정됐다.
먼저 조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월보다 35만9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49만4000개로 전년 동월보다 35만9000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