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대차시장 선진화'에도 가계대출 증가 폭 '역대최대'아파트 전셋값도 4% 넘게 올라 '초고가' 규제 땐 그 이하에 수요 몰려전세 선택지 줄어 서민층에 직격탄기준액 놓고 형평성 논란 여지
금융위원회와 SGI서울보증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7년 전 전세자금 대출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 임대차3법 같다"고 했다.
윤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만 믿기엔 (전셋값이 오르는) 한계가 있고 다음에 민간임대사업등록을 했더니 5% 룰(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규정)도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워낙
전세난이 지속하면서 투ㆍ스리룸 월세시장까지 후폭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투ㆍ스리룸(전용면적 60㎡ 이하) 월세(보증금 1000만 원 기준)는 평균 79만 원이다. 전달 조사(72만 원)보다 10%가량 올랐다.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선 9곳은 전달보다 투ㆍ스리룸 월세 시세가 내리고 한 곳은 보합세였지만 15곳에선 월세
비수도권 전세값 47주 연속 상승 행진전세 물량 두달 전보다 60% 감소
울산 북구에 사는 A씨는 요새 걱정이 많다. 내년 봄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타지에 사는 집주인이 자신이 A씨 전셋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A씨는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도 못 쓰고 만기와 함께 집을 비워줘야 한다. 주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전입의무가 없던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은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대출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하 대출 규제 관련한 정부와 일문일답.
대신증권은 31일 정부의 전세보증 자격 제한 강화에 따른 은행주의 성장성 둔화 우려가 지나치다며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해 투기 목적의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