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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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 듣다”... GH, ‘외국인 피해자 간담회’ 개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2025-03-24 14:23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가구에 9700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2만2377가구에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만5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며 "피해 금액은 보증

2024-12-23 13:54
국토장관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동의할 수 없었다"

국회 국토위 출석해 "책임 통감한다…자리 연연치 않을 것""전세사기 피해 규모 결과 보고…최선 다해 지원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2024-12-23 13:54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910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

2024-12-20 06:00
전세사기 피해자 2만4668명…938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2024-11-22 08:35
이한준 LH 사장 “1기신도시 선도지구 일정에 맞춰 이주대책 마련”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이주대책 마련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1기 신도시 단지 가운데 사업성이 높은 일부 지역만 실제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이주대책도 이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21일 이 사장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2024-11-21 17:00
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 “주거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2024-11-11 10:46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ㆍ논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2024-09-03 09:13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2024-08-28 16:22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2024-08-28 16:12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7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

2024-08-28 15:13
[1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95인

[1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95인

2024-08-28 14:58
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등 9월 26일 재표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

2024-08-28 13:5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산업직접활성화법 등 7개 법안 합의간호법 상임위 문턱 못 넘을 듯민주, 25만원지원법 등 재표결 검토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8-25 15:34
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제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지 생각해봤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8-25 14:59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8월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2024-08-21 11:28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2대 국회 여야의 첫 합의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2024-08-21 11:27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2024-08-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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