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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재명세’로 국장만 금융위기” vs “과세 정상화”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할 수도” vs “금투세 도입해도 주가 떨어지지 않아”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단어인 ‘재명세’를 언급하면서 “재명세로 국장(국내 증시)만 홀로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2024-09-11 19:43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조세정책)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을 놓고 야당과 정부ㆍ여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질타한 반면 정부·여당은 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인

2022-10-05 13:31
[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수 감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상위 0.01% 기업만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이

2022-10-05 11:36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개선한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수정계획을 11월 발표하고, 제도 개선안은 내년 중 발표할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2022-07-17 13:53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중수 전 한은 총재 취임

유한재단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김중수 전 한은총재를 신임 이사장에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중수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경제비서관,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거쳐 한국은행 총재 겸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까지 한림대학교 총장을 맡아온 국내 금융·경제·교육 분야 석학이다. 유한재단은

2022-06-14 10:26
[상보]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에 김현숙 전 새누리당 의원 내정

김현숙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윤석열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충북 청주 출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학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2022-04-10 14:15
정부, 내년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에 2042억 원 투입

정부가 공공기관·지자체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40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되고

2021-09-06 12:00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정부가 서열식 평가, 과중한 부담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하고, 향후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검토한다. 기

2021-09-01 10:00
[공시] 대신증권, 원유희·김창수 씨 사외이사 신규선임

대신증권은 김병철, 이창세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원윤희, 김창세 씨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원윤희 사외이사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김창세 사외이사는 한국회계정보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1-03-19 17:32
[종합] 총재급 조윤제 금통위원 추천에 한은 술렁…금통위원 연임도 최초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전 주미대사)가 한국은행 차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면서 벌써부터 한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인 데다, 중량감 또한 총재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두 명의 총재를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승범 현 금통위원은 사상 처음으로 금통위원 연임

2020-04-16 17:42
동구바이오제약, 성장 가속화 위해 이사회 보강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주 시행된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야별 전문가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해 의약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글로벌 성장의 본격화를 위해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진행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각 분야 전문성과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책임경영

2020-03-30 08:46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와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 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한 기업 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 등을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 지원

2019-08-12 08:44
김기홍 JB금융 회장 내정자 "질적 성장에 집중...주주 친화경영 강화"

김기홍 JB금융지주 차기 회장 내정자는 20일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주 친화 정책을 펴고 디지털 뱅킹과 중금리 대출 등을 강화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JB금융 본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JB금융 자산이 6년 동안 300% 성장했다"며 "김한

2018-12-20 16:5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최흥식 금감원장, 20년 전 산파역서 이젠 금융개혁 중책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이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완수하겠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은 11일 취임식 당일을 비롯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금감원 본연의 소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초기 감독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출범을 준비한 경험이 녹아든 각오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기구는 확실한 정체성과

2017-09-21 17:42
[데스크칼럼] 김조원 금감원장 낙마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들어 순항할 듯했던 금융개혁이 다시 공회전하는 느낌이다. 법정금리 인하 등 민생 조치가 이어질 때만 해도 금융 개혁에 청신호가 들어오는 듯했지만, 인사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청와대가 금융시장에 전달하려는 개혁의 메시지가 흐려졌다. 급기야 금융업계에선 청와대 암투설 등 확인할 수 없는 루머가 횡횡하기 시작했다. 일부 시중은행 노조는 이기적인 행태를

2017-09-21 10:45
금감원 맡은 ‘친화력’ 관변학자 최흥식…금융개혁 어디로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65)가 내정됐다. 금감원 개원 이후 첫 민간 출신 원장이지만 오히려 금융개혁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의결을 거쳐 최 대표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최흥식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2017-09-07 10:00
靑 신설 재정기획관에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와대 직제개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된 재정기획관(1급)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1년부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냈고 2009년부터 3년간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으로 일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재정학회

2017-06-27 11:10
“근로자 50% 세금 한 푼 안 내…면세자 축소하려면 근로소득공제 줄여야”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가 면세자 비중을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2017-06-21 10:34
“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표준세액ㆍ근로소득공제 축소해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절반에 달해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6.5%를 기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17

2017-06-20 16:42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체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증세 없이 5년 간 총 135조 원을 조달해 복지공약 재원으로 쓰겠다는 심산(心算)이었다. 결과는 최악으로 흘렀다. 소리 소문 없이 간접세를 올리더니 급기야 어마어마한 빚을 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추가로 쌓인 재정적자 규모만

2017-06-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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