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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법관ㆍ검찰 종신책임제 도입”
    법관과 검찰의 종신책임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중국 사법제도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16일(현지시간)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중국 중앙사법개혁반 책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제도 개혁 시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개혁안을 통해 중국 당국은 ‘사법책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법관과 검찰의 권력ㆍ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번 처
    2014-06-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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