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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상공인위·지방자치위 출범…“혼란 지속돼도 국민 삶 지켜야”
    與, 소상공인위·지방자치위 출범…“혼란 지속돼도 국민 삶 지켜야”
    권영세 “소상공인, 우리 경제 뿌리…지방자치 제도 개선 추진” 국민의힘은 18일 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지방자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쌍권체제’에서 강조해 온 ‘국정 안정’을 바탕으로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
    2025-03-18 12:54
  •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
    2025-02-12 18:56
  • 한전, '전력망입지처' 신설…"입지 선정 갈등 조기 해소"
    한전, '전력망입지처' 신설…"입지 선정 갈등 조기 해소"
    한국전력이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해 입지 선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 총력을 펼친다. 한전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 전력계통본부 산하에 '전력망 입지처'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망 확충 사업은 전체 사업 기간의 60% 이상이 입지 선정과 인허가에 소요된다. 이때부터 지역 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2025-02-11 14:11
  •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5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 2025년 예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
    2025-02-05 16:37
  • 눈에 띄는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서대문구 유일한 ‘준예산’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③]
    눈에 띄는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서대문구 유일한 ‘준예산’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③]
    자치구별로 눈에 띄는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돼마포구 ‘순환열차’, 양천구 ‘학교 밖 공교육’ 등서대문구, 구의회 파행으로 유일한 ‘준예산’ 체제 올해 자치구별 예산안에서는 특색있는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 자치구 차원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업을 통해 각 구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먼저 마포
    2025-01-31 06:00
  •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경비 144억 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
    2025-01-23 14:26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규모 올해 264억…전년 대비 3.1%↑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규모 올해 264억…전년 대비 3.1%↑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3.1% 늘어난 264억 원이라고 22일 밝혔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제도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자체가 추가로 부금액을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3개 기초지자체가 지원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사
    2025-01-22 12:00
  • ‘구의회 파행’ 서대문구…300억 예산 선결처분으로 우선 집행
    ‘구의회 파행’ 서대문구…300억 예산 선결처분으로 우선 집행
    서대문구, 20일 298억 원 예산 선결처분구의회 파행으로 올해 ‘준예산’ 체제 운영기존 예산의 80%…주요 사업 발목 잡혀이 구청장 “선결처분으로 민생 피해 최소화” 구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한다. 이상헌 서대문구청장은 2
    2025-01-20 11:19
  • 전기차 500만 원 초과 할인액 보조금 두 배로…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유지
    전기차 500만 원 초과 할인액 보조금 두 배로…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유지
    정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20% 추가 지원화재 안전성 높은 전고체 배터리 조기상용화 및 무선 BMS 개발 추진올해 수소차 보급에 7200억 원…대용량 충전소 3년간 두 배로 확충상반기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하고 이차전지 업계 정책금융 7조9000억 원 투입 전기차 수입·제조사가 찻값을
    2025-01-15 10:30
  •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
    2025-01-13 13:43
  •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인 점 고려해 영장심사 오래 걸려"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인 점 고려해 영장심사 오래 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영장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 번 정도 담화를 하면서 법
    2024-12-31 09:11
  • 12‧3 ‘서울의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단체대화방에선 [전문]
    12‧3 ‘서울의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단체대화방에선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3일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대화방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TV조선이 18일 공개한 대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갈라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체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명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대거 집결했다
    2024-12-19 14:23
  •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항공료 조작·여비 허위청구 적발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항공료 조작·여비 허위청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며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 가며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
    2024-12-16 15:52
  • 조지아 새 대통령에 ‘친러 극우’ 전 프로축구 선수 당선...현 대통령 “이양 거부”
    조지아 새 대통령에 ‘친러 극우’ 전 프로축구 선수 당선...현 대통령 “이양 거부”
    10월 총선 부정 선거 의혹 속 치러진 대선현 대통령, 정권 이양 거부...“대통령 궁 떠나지 않겠다” 옛 소련 국가 조지아의 새 대통령에 축구 선수 출신의 친러시아 성향 미하일 카벨라슈빌리가 당선됐다. 이미 지난 10월 총선에서 친러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서 한 차례 선거 부정 의혹이 있는 터라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도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24-12-16 06:57
  •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 비상계엄 선포 파장...곳곳서 하야·탄핵 촉구, 예우 차이 천양지차
    비상계엄 선포 파장...곳곳서 하야·탄핵 촉구, 예우 차이 천양지차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를 막론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 계엄을 해제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2024-12-04 19:27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
    2024-12-04 17:32
  • '계엄 선포'에 분노한 경기지역...각계 "계엄령, 반헌법 권한 남용"…퇴진 요구 봇물
    '계엄 선포'에 분노한 경기지역...각계 "계엄령, 반헌법 권한 남용"…퇴진 요구 봇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기지역 지방의회와 변호사회, 노동·시민단체, 대학생 등이 잇달아 대통령을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못한 불법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경
    2024-12-04 17:10
  • 극비리 ‘비상계엄’ 선포 파문…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극비리 ‘비상계엄’ 선포 파문…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어젯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하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2024-12-04 11:17
  • 尹, 6시간만에 비상계엄 해제 선언…야권 압박 거세질 듯
    尹, 6시간만에 비상계엄 해제 선언…야권 압박 거세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4일 새벽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하야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2024-12-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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