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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싱크홀 대책 마련…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당정은 22일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싱크홀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겸 민생정책혁신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

2015-04-22 17:21
국토부,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정부가 싱크홀현상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싱크홀 예방 대책'(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서울 송파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8월부터 ‘범정부

2014-12-04 17:31
[단독]주먹구구식 안전예산…아동학대 방지·유류 방재 사업 등은 빠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의 예산이 빠지거나 당초 계획보다 쪼그라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안전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아동학대 방지 사업이나 방재 작업 장비 확충 등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부처별 협의 없이 안전예산을 발

2014-10-02 09:57
국토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싱크홀 현상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과 지반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지하공간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포함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도에는 3D기반으로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2014-09-29 13:24
싱크홀 사고 잇따르지만...첫 걸음도 못 뗀 ‘지하통합지도’

연이은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지하통합지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담당 부처에서는 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정보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의 완료시기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처음 계획보다 3년이나 연기됐다. ‘지

2014-09-05 07:59
박근혜 대통령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창조경제'의 구현과 관련해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계해 1대 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벤처기업에 아이디어와 기부를 구체화하고 사업모델 및 상품개발, 판로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기술을 직접

2014-09-02 21:28
박 대통령 “싱크홀 재발 않게 ‘지하 통합지도’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최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잇따랐던 싱크홀 사고와 관련, “싱크홀 논란을 계기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지하 통합지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싱크홀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공사장 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

2014-09-02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