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4일째를 맞은 가운데 당초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려 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유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비정규직도 있다”며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2만원대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통신비 경감 대책’이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크게 4가지로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약정 없는 할인요금제 △데이터 당겨쓰기 및 이월 할인 △무선인터넷(m-VoIP) 전화 전면 허용 등
정부가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들의 결정을 계속 연기하는가 하면, 최근 내놓은 정책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최근 이동통신 가입비 50% 경감과 유심비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정책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입비 같은 일회성 비용 인하에 집중한 나머지,
민주당은 27일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복값 30% 낮추기 5대 대책’을 제시했다. 앞서 발표한 국민 ‘교통비’ 경감 대책과 ‘통신비’ 경감 대책에 이은 국민 생활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구매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민주당은 20일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3사 와이파이 망를 개방하는 내용의 ‘통신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버스와 철도, 지하철을 통합하고 무제한 환승 정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교통 경감 대책’에 이은 서민 생활 지원책의 일환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가계 통신
민주통합당은 3일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 및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고 공용 WiFi 무상제공을 통해 통신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의 ‘통신비용 경감-반값생활비 민생정책’을 내놨다.
통신비 절감 정책은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통신요금조정협의회(가칭) 구성 △이동전화 사용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에) 좀 더 일찍, 좀 더 슬기롭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국정을 책임진 여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