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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

2024-08-29 16:34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지역이 특색있는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곳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2024-07-30 15:00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서폭력이나,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시키는 등 학폭 유형에 대한 피해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이뤄지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돼야 합니다.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서울

2024-07-09 05:00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과 28일 OBS라디오 ‘최진만·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시장 민선 8기 용인시장 취임 후 2년간 펼쳐 온 시정에 대한 소회와 용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부신 변화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발목 잡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8년 동안 멈췄던 옛 경찰대 부지

2024-06-28 18:0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오석환 교육부 차관 만나 용인 교육발전 위한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의 교육 비전을 설명하며 과학고등학교‧실용예술고등학교 신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는 원삼초등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세한

2024-06-21 15:00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교실 구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디벗’ 등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중점을 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4-05-27 10:30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 지원에 8억원 투입교육환경 현황 업무 2학기부터 교육청에 이관‘함께학교’ 내 행정업무 경감 소통채널 구축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증가 여부 확인 그간 학교 현장에서 수기작업으로 이뤄졌던 출석관리, 수업준비, 평가 등이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도입·구축되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 관계자가

2024-05-23 12:00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육부가 디지털기반 수업혁신을 이끌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까지 3년간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 ‘교실혁명 선도교사’ 3만4000명을 양성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맞춤 연수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암기위주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 중심의 탐구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

2024-04-15 15:00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2024-03-27 14:24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교육부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보육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되면서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시책사

2024-03-27 08:30
교육부, 학생 인성·리더십 키우는 합숙 캠프 추진한다

교육부가 전국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합숙형 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 새싹캠프 추진 계획' 등을 상정·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캠프는 전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2024-03-08 14:54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43곳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2024-02-28 11:3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선도지역으로 춘천, 포항, 구미, 대구 등 19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2024-02-28 11:0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대응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예산 비중은 3년째 2% 초중반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

2024-02-25 10:01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교육부,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예비 학부모 80%, 늘봄 참여 희망…선호 프로그램 ‘체육’ 교육부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오후 5시 이후 저녁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저녁 급식을 제공, 전액 지원한다.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늘

2024-02-05 11:16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학령인구 줄어 남아도는 교육재원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투입할만일부 교육청 반대는 집단이기주의교육예산 바로잡을 법개정 시급해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갖는 상반된 감정이 있다. 우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이론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교육

2024-01-16 05:00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증액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에 비해 6조209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2023-12-21 17:16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2023-12-01 15:31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25일 金대표 울산 의정보고회“尹대통령과 자주 만나...3시간씩 이야기해”“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만들겠단 생각 21년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 “울산을 변방의 중심으로 올려놓겠다는 각오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셨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23-11-25 17:36
'이재명을 TK로!'…비명계 요구 실현될까

비명 "李, 안동 출마하면 동반 험지 출마"친명 "번지수 잘못…거취는 당과 대표가 결정"TK 출마시 당선 험로…총선지휘 사실상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지를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대표가 텃밭인 인천 계양을 떠나 TK(대구·경북) 등 험지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과, 험지 출마는 전국 선거 지휘를 포기하라는

2023-1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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