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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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인터뷰]“하루·델리오 파산 선고…‘출금중단’ 피해 회복 첫 단추 의미 커”

이정엽 법무법인로집사 대표 변호사 인터뷰회생법원, 하루·델리오에 연이어 파산 선고B&S ‘방 씨’가 핵심…“회수 최선 다할 것”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파산 선고의 의미는 ‘혁신’이라는 명목으로도 이 같은 책무가 면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계

2024-11-25 05:00
이한준 LH 사장 “1기신도시 선도지구 일정에 맞춰 이주대책 마련”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이주대책 마련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1기 신도시 단지 가운데 사업성이 높은 일부 지역만 실제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이주대책도 이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21일 이 사장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2024-11-21 17:00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2024-11-20 17:13
가스공사, 경찰청·사회복지협과 대구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지역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대구경찰청 및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손을 잡았다. 가스공사는 19일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규헌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이규종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상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

2024-11-20 14:22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24-11-20 11:05
‘구속불발’ 구영배, 사재출연·환불 모두 다 ‘거짓말’…피해자만 분통

'피해자 회복' 언급한 구영배 대표, 진정성 의구심류광진·류화현 대표 모럴해저드도 심각큐텐 사태 원인 큐익스프레스, 내일부터 사명·서비스명 변경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티메프 사태) 발생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 대표가 약속한 사재출연도 지지부한 가운데 그의 구속까지 불발되자

2024-11-19 18:00
국토부,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 유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2024-11-19 14:00
구영배 구속 또 기각...티메프 피해자 “비상식적인 법”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법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2024-11-19 10:24
티메프 피해자 단체, 영하추위 속 밤샘집회 “구영배 구속하라”

17일 오후부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 "이 상태로면 제2의 티메프 발생"…탄원서 제출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거리로 나섰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18일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오후 6시부터

2024-11-18 09:57
[글로벌 시민] 지구촌 쇼핑축제 ‘블프’

‘블랙 프라이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추수감사절 다음날(11월 넷째 금요일)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한때 백화점 안으로 돌진하는 ‘오픈런’과 한 제품을 서로 쥐고 자신이 먼저 잡았다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선 해외 토픽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젠 모바일·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볼거리’를 선사했던 소동은 많이 사라졌다지만 소비자와 소매업체가

2024-11-14 18:34
올해 빛낸 희망의 얼굴들…서울시, ‘제야의 종’ 타종 시민 대표 구한다

12.31 보신각 타종 행사 참여할 시민 대표 추천받아우리 사회 희망 준 국민 누구나 가능…내달 초 선정 서울시가 2025년의 문을 열 시민 대표를 공개 추천받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 자정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시민 대표를 이달 30일까지 공개 추천받는다고 14일 밝혔다. 1953년부터 이어져 온 ‘제야의

2024-11-14 06:00
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은 진작 종영했지만, '주역' 백종원의 인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백종원은 '흑백요리사'에서 구수한 말투와 대비되는 날카로운 입맛, 해박한 지식, 예능감을 뽐내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2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는 668만 명이고요. 가장 최근 게재된 영상은 조회

2024-11-12 16:59
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

전남 순천시 일대 사업 추진 과정서 조합-업체 간 부정결탁광주지검 순천지청, 조합장 등 6명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힘.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2024-11-08 11:29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검찰, ‘티메프 사태’ 경영진 소환…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

류화현·류광진 대표, 사기·횡령 등 혐의로 2차 소환조사‘폰지 사기’로 규정해 혐의 보강…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4일 오전 10시부터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2024-11-04 13:41
스페인 국왕, 홍수 피해 지역 방문…성난 군중들로부터 진흙 세례

미흡한 재난 대응에 대한 깊은 분노 보여줘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대규모 홍수 피해를 본 동부 발렌시아 자치주를 방문했다가 분노한 군중들로부터 진흙과 야유를 받았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펠리페 6세는 레티시아 왕비, 산체스 총리, 카를로스 마손 발렌시아 주지사와 함께 홍수 피해가 큰 주도 교외 파이포르타를 찾았다

2024-11-04 06:56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

2024-11-01 11:12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사형수 유영철 집중조명

사형수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3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사형수 유영철을 다뤘다. 2023년 9월 서울 구치소의 사형집행장이 정비된 후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들의 이감이 진행됐다. 그중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24-11-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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