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北 오판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작전 기강 유지, 대북 감시 및 경계작전 전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며 이
군부, 트럼프 1기 때 강력한 반대자트럼프 “반역죄로 처형될 수 있어”2기 행정부 때 대대적 물갈이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깨어있는 장군’들을 제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질 수 있다(lead to a purge)’는 보도가 나왔다.
‘깨어있는 장군(Work General)’은 미국
정부 강경 대응과 시민 반발에 철수아르세 대통령, 군 지휘부 즉각 교체쿠데타 주도 前 합참의장 전격 체포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3시간 여 만에 실패했다. 아르세 대통령를 비롯한 행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시민의 거센 반발에 병력이 철수됐다. 전(前) 볼리비아 합참의장 등 쿠데타를 주도한 군 수뇌부도 긴급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각
무기 성능개선 예산, 방위력 개선비 1% → 5%
정부가 바뀌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고,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전력 강화 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고받으며 점검한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배치하는 등 복원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군이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 이후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무기도 반입하는 등 북한의 동향 등 안보 상황에 대해 27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야당은 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 국회로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국회에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김 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주식·골프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며 "군의 작전 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 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14일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나 격려하고,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우리 측 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자 7명에 삼정검(三精劍) 수치(綬幟, 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삼정검 수치를 수여 받은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은 보직 신고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 후보자와 박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명수(해사 43기)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 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은 2013년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
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중장(3성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를 찾아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한국 방산 수준에 대해 추켜세웠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