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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2024-05-11 08:00
[종합] 민주노총, 여의도 대신 종로 '기습집회'…8000여 명 집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종로에서 기습집회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해고 금지, 비정규지 철폐, 산지 방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추산으로 조합원 8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애초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에서 집회를 계획했으나 오후 1시께 "여의대로 진입이 원활치

2021-07-03 15:23
[종합] 민주노총 '1만 명' 집회 강행 속, 경찰 여의도ㆍ광화문 차벽 봉쇄

경찰이 버스를 동원해 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주요 도심에 차벽을 쳤다.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신길동 등에서 집회를 연다. 최저임금 인상, 해고 금지, 비정규지 철폐, 산지 방지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방역지침 상 현재 집회 참여 인원은 최다 9명으로

2021-07-03 13:22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 민주노총 '1만 명 집회' 강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신길동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해고 금지, 비정규지 철폐, 산지 방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를 위해 서울시 등에 집회 231건을 열겠다고 신고했다. 현재 집회 참여 인원은 최다 9명으로 제한돼

2021-07-03 11:15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의 경우 노동 유연성과 노동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평균 근로시간은 1396시간이다.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다. 한

2021-04-29 06:00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시민단체, 경찰 금지에도 시위 강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26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차량시위와 행진을 강행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행진 준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세 곳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위 주최 측은 이날 전

2020-12-26 19:35
민주노총 합의안 부결…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무산

23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민주노총의 잠정 합의안 부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2020-07-24 12:32
[출근길] 홍남기 "정부, 6·17 대책 보완책 마련 및 세 부담 완화 기조 견지"·“송금 잘못했으니 돌려달라”…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홍남기 "정부, 6·17 대책 보완책 마련 및 세 부담 완화 기조 견지" 정부가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무주택·1주택자에 대

2020-07-07 06:00
민주노총 위원장, 20일 대의원대회 열어 추인 시도…노사정 합의 살릴까

2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 추인이 불발된 가운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재시도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1시 40분까지 중집을 열고 노사정

2020-07-03 10:35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민주노총이 1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 협약식에 불참하면서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불발됐다. 무엇보다도 이날 협약식 참여 의지가 있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을 이끈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그간 노사정 주체들의 거듭된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 폐기를 주장함에 따라

2020-07-01 16:39
[1보] 민주노총 불참에 노사정 '대타협' 선언 불발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불발됐다. 민주노총이 1일 예고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협약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후 그간 조율된 합의문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22년만에 대타협을 선얼할 계획이었다.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불참하기로

2020-07-01 11:07
노사정 22년 만에 대타협 초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7월 1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동합의문이 발표되면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게 된다. 30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주체

2020-06-30 17:25
노사정 합의문 발표 불발…코로나 극복 '대타협' 무산되나

30일 기대를 모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공동합의문 발표가 불발됐다. 대표자회의 구성원인 민주노총(노동계)이 그동안 거듭된 조율을 통해 마련된 잠정 합의안에 대해 결론을 못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의 대타협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29일과 30일 김명환 위원장

2020-06-30 15:10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목표로 진행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은 30일 3차 본회의 개최에 앞서 접점을 모색해 큰 틀의 합의를 만들 예정이지만 비관론만 감돌고 있다. 고통

2020-06-28 10:49
노동계 “임금 인상분 일부, 취약계층 위해 사용” 제안

노동계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는 사회 연대 방안을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 자리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6-18 20:47
[사설] 고용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급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타협의 조율에 다시 나섰다. 5월 20일 대표자들이 처음 회동한 이후 한 달 만이다. 고용위기 완화를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7차례의 실무협의가 그동안 진행돼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양

2020-06-18 17:48
홍남기 부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고용 안전망 강화 공감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고용 안전망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만남은 민주노총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설명하고 노사정 대타협 협의의

2020-06-05 12:38
[사설] 노사정 대화, 정부는 노동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체가 20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정세균 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다.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했던 민노총도 참여하는 원포인

2020-05-19 17:52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에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가 상징하듯 최근 들어 노동계의 위상과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급증하여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조가 되었고, 이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조

2020-05-03 17:37
코로나19발 '실업대란' 초읽기…외환위기 뛰어넘는 실업자 200만 명 시대 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실업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상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실업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이었던 3월 15~21일 조사한 고용동향이 17일 발표됐다. 코로나19가 얼마나 고용에

2020-04-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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