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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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평균 수준에 역대 최초로 근접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1.35)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최초 발표된 1998

2024-07-10 23:30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APEC 역내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성장 경험과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동 주최, 중진공 주관으로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날 포럼은 ‘규제혁신

2024-06-13 09:47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2일 오전 서울 목동 사옥에서 ‘2024년도 제1차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특히, 올해는 소재ㆍ부품, 디지털ㆍAI 등 국가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ㆍ산업ㆍ

2024-02-22 08:39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제시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2023-12-22 16:56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

2023-12-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

2023-11-05 10:36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전경련ㆍ경총, 정부 적극적인 자세 지속적인 논의 당부노동 관련 문제 대표적인 킬러 규제 인식…기업 부담 덜어야 사례1. A 기업은 1969년 공장 부지 취득 및 허가를 받았으나 19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B 공장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2023-07-18 17:00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경제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정부의 ‘킬러 규제’ 개선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킬러 규제 개선 논의가 또 하나의 ‘마중물’이 돼 전반적 규제 개혁의 동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평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일 “‘대못’, ‘손톱 밑 가시’ 등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에 관한 얘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2023-07-05 18:00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것은 ‘50+(50플러스)’를 달성하는 일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부의 가장 큰 목표는 중소벤처와 관련한 전방위 지표에서 50플러스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고용은 이미 81%를 차지하고, ‘CES 2

2023-05-15 16:54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대한상의,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바이오·드론·핀테크·AI 분야 규제개선 여부 추적86개 규제 중 개선 완료된 규제 8건에 불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2023-04-12 12:00
추경호 "韓,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나도록 전력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투자협력 모멘텀이 확산돼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

2023-03-08 14:30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음주 닷새 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를 잇따라 방문한다. 지난 1월 UAE 방문 이후 두 달만의 중동행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에 물꼬를 터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는 의지로 읽힌다. "중동‧유럽 등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이영 중기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가진

2023-03-01 17:30
작년 말 가계신용(빚) 10년만에 줄었다… 역대 최대폭 감소

한은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 발표전분기 대비 4조1000억 줄어가계대출은 연간 7조8000억 감소… 사상 처음판매신용,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한은, 완만한 부채축소 진행 중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계신용(빚) 잔액이 10년 만에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 기록도 썼다. 결제 전 카드 대금을 말하는 판매신용이 비대면 거래 일상화 및 코로나

2023-02-21 12:00
다보스 후 현장 행보 늘리는 산업부…2차관, 명절에도 전력수급 점검

'야전 행보'를 강조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다보스 포럼 이후 경제 성과를 얻기 위해 현장 방문을 늘렸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설날에도 전력수급 현장을 찾아 설비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한 관리를 당부했다. 24일 박 차관은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찾아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설 연휴 이후 멈췄던 발전설비가 다시 가동했을 때 안정적인

2023-01-24 11:00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딘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성과가 크지 않은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

2023-01-17 12:00
반년만에 다 풀린 부동산 규제…강남3구·DSR 해제는 언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규제 해제 카드를 내놨지만, 부동산 핵심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개인 대출 총량을 발목 잡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서울 핵심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혜택을 받지만, DSR 규제가 굳

2023-01-03 17:12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정부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로 경제 활력을 더 하기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로 올리고 시설투자 자금 지원 규모도 5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351조 원 규모던 무역금융은 내년

2022-12-21 14:00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임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 기능을 맡는다.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2

2022-11-25 14:30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정부가 제품의 인증 부담을 낮추고,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없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

2022-10-17 09:17
믿었던 수출 흔들리자 '수출상황실' 개소…정부 "체질 개선하겠다"

믿었던 수출이 흔들리자 정부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수출상황실을 열고 기업의 수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수출 상황 점검을 통해 총력 지원을 약속할 계획이다. 5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다. 민관합동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중 겪는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수출업종별 핵심 규제를 발굴할

2022-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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