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조용하지만 내실 다져… 반복되는 구태도 여전해

여야·전문가들이 바라본 국감은?

여야와 전문가들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비록 한방이 없어 조용했지만 차분히 정책을 따졌다는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 종료시점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어낸 송곳검증”과 “정부의 비위와 부실을 전반적으로 잡아낸 국정감사라”라는 자체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 이후로 미뤘던 쟁점에서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신경전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쟁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상임위에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 서민증세, 증인채택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전한 정쟁으로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국감을 치러냈다”고 평가했다.

향후 예산국회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 그밖에 필요한 민생 법안들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시행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업 등의 비리와 부실문제를 제기해 공론화 시켰다고 자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도입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의 비리구조와 새롭게 밝혀지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산업위에서는 자원외교 비리 밝혀냈다”며 “국가 안보 강조하는 시기에 방위산업처의 어이없는 방산 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후속조치에 대해서 3가지 문제 진상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것이고 성역 없는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의 도입을 통해서 밝혀낼 것”이라며 “3대비리가 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지는 점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 시한(12월2일) 안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2일 협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국회에 (예산안이) 부의되는 역사적인 첫 사례”라며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신다. 12월2일 자동 상정이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시일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민생을 챙겨 되도록 짧은 시기에 집중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국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국감 초반 증인채택 논란 등의 문제들로 다투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일부 상임위에서는 조용하게 잘 진행됐다”면서도 “구태를 반복하는 곳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이다.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비례대표 제도를 고치고 공천제도도 고쳐야하는데 앞으로 인식을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감은 AS(에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를 나 몰라라 하면 소용이 없다”면서 “조용하고 정책적으로 좋은 모습은AS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매년 똑같다고 해도 개선점이 없는데 조용하고 양보하는 상임위가 있었다”며 “그런 점을 평가해주지 않으면 그런 국감을 했던 상임위원들이 ‘나도 한방이나 터뜨릴 껄’ 하고 억울해 한다”고 지적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국감 하는 내내 법이나 시행령이나 관행이 잘못된 점이 짚어져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한방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입법을 부탁하는 것도 긍정적 현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인채택을 국감 때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관 증인이 20명 40명 나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가고 26개 증인이 와서 6개 증인만 얘기하고 가는데 이게 무슨 국감인가 싶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시정조치 사안이 사후에 제대로 감독이 안 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사안이 정리되는데 의결 사안이어서 본회의 통과해야한다. 국감 때 지적됐는데도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안이 거듭해서 올라가는 것도 봤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국감을 제대로 하려면 1년내내 하는 국감이 필요하다”며 “1월에 대법원하고 2월 대검찰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 국감하면 관계자들도 다 온다. 와서 한 마디도 안 하는데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피감기관 나눠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