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가장 따기 어렵다는 독일은?…응급처치 교육도 필수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독일 임시운전면허(사진=아우토빌트 홈페이지 캡처)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가 검토되면서 면허 취득이 다소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운전면허 기능 시험은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에 따라 기능 시험 항목이 대거 축소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지만 현행 기능 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능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 자세한 변경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운전면허 기능 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운전면허를 따기 어려운 나라로 꼽히는 독일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 독일은 주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소요되는 것이 알반적이다.

기능 시험의 경우 필기 시험과 병행하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운전면허 학원 장내에서 운전을 배우거나 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지도 선생과 동승한 채 거리로 나간다. 대략 필기와 기능 시험을 위해 드는 돈은 약 2000유로(약 274만원) 내외다. 일단 금액이 비싼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취득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기 전이나 사회로 진출하기 이전 방학 등의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면허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능 시험은 한 번에 90분간 운전을 하는 과정을 최소한 10회 이상 실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 중에는 최소한 3~4차례의 고속도로(아우토반) 운전과 3번 이상의 야간 운전(일몰 이후)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뜰 무렵이나 해질 무렵 혹은 비가 오는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필기 시험을 포함해 엄청난 액수의 비용과 장기간의 기능 시험 외에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응급처치 교육이다. 독일에서는 필기와 기능에 모두 합격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필수 8시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각 도시별 소방서가 운영 및 실시한다. 대개 토요일과 일요일에 4시간씩 나누어 교육을 받거나 이틀 중 하루에 8시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외딴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칫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응급처치 교육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며 면허 발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때문에 독일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대부분 인공호흡과 같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할 수 있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독일처럼 어렵고 비싸야 차가 줄어들 듯"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응급처치 교육은 바느시 필요함"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독일처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국내에서는 너무 비싸고 교육할 곳도 마땅히 없을 듯"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독일에서는 면허 안 딸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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