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4대강 조사위 “6개보 균열·누수 발견”

15개월 조사 최종결과 발표…“결론적으로 4대강사업은 일정부분 성과”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효과 등을 검증하고자 정부가 구성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일부 보에서 균열과 누수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간 실시해 온 4대강 수중 구조물 부실여부, 수질악화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련해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공주보, 백제보 등 6개 보의 하류 물받이공에서 균열에 의한 누수를 발견했다며 “이들 6개보를 상세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질 영향과 관련해 조사평가위는 한강·낙동강·금강에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며 수질이 악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는 식물을 심었다”며 “생태계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됐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사업효과 측면에서 치수효과는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고, 수자원확보 측면에서는 11억7000㎡의 수자원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4대강 문화관광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설의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짚었다.

조사평가위원회는 “결론적으로 4대강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평가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 발표되는 이번 조사 결과는 22조원 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각계각층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결함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조사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출범 이후 조사평가위는 4대강사업 찬성 인사들이 평가위원에 다수 포함됐다는 얘기 등으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