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년 만에 기준금리·지준율 동시 인하...'백약무효' 경기ㆍ증시 부양에 초강수

중국이 10년 만에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백약이 무효한 경기 둔화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7일(현지시간) 작년 가을 이후 네 번째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8일부터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대출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려 4.85%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율도 0.5%포인트 인하해 2.0%로 적용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후 올해 들어 세 차례를 추가해 모두 네 차례나 인하했다. 지준율 인하는 올 들어 2월과 4월을 포함해 이번까지 세 번째가 된다. 또한 이번처럼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내린 것은 약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둔화하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극처방으로 해석된다.

올들어 중국 경기 둔화는 심화하고 물가상승률도 1%대의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던 증시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려, 상하이종합지수는 2주 전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20% 가까이 하락했다. 중국 당국은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 경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 지도부가 이같은 상황에 수수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다. 이달 들어 지난 10 일에 예산 집행의 원활화, 17일에는 철도 정비 사업과 노후 주택 구조 조정의 가속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24일에는 은행대출 잔액을 예금 잔액의 75%까지 억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보험회사의 자금을 인프라 투자로 돌릴 3000억 위안 규모의 기금 설립을 결정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25일 약 2개월 만에 단기 금융 시장에 자금 공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은 저조, 위축된 투자심리는 개선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26일 중국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7.4% 급락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날 주가 폭락은 추가 금융 완화가 발표되지 않는 실망감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동요가 확산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결국, 당국은 주가 급락이 경기의 불안한 앞날을 반영한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에 따라 실질적인 대출 금리 하락이 기대된다"며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5월의 신규 대출 가중 평균 금리는 6.16%로 전년 동월 대비 0.91% 하락했다"며 그동안의 금융 완화의 효과를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대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7%를 밑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7월 말 하반기 경제 정책 운영의 방침을 결정할 정치국 회의를 연다. 국유 기업 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 유지가 필수여서 중국의 경기 부양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