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 오색 케이블카 설치 28일 최종 판가름…쟁점은?

▲지난 1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선포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허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와 강원도, 양양군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국립공원위원회 열어 10년 넘게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친환경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2년 2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되는 3차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쪽에서는 상부정류장 부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아고산대 식생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강원도와 양양군 등 찬성측은 훼손부분이 극히 경미하고 보전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지라는 주장과 산양이 이동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에서도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경제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설악산 지역 방문객 추정 결과는 지난 2013년 2차 사업 부결 당시 예측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 방문객이 줄어든 2012~2014년 최근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에서 강원도와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오색지역의 방문객 수를 2018년 65만127명에서 2047년 165만7157명으로, 15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방문객 유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증가분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과거 25년간 설악산 전체지역 탐방객은 2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0년 설악산 전체지역 탐방객 수는 297만9000명이었다. 2014년에는 362만8508명이었다.

우 의원은 “이번 탐방객 추정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계산에 의해 산출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케이블카 탑승률 조작의혹,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탑승요금상승률 적용, 사회적 할인율 미적용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5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27일 마지막 민간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28일 국립공원위원회 제출, 사업추진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며 “(오색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민간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국립공원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기되는 각종 논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주민들과의 충돌도 우려된다”면서 “한번 훼손된 환경을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에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