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위해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 폐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 사회ㆍ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일본도 우리와 같이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0년대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자,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 1998년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토정책의 기조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2009년 발표된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에서는 수도권의 역할을 ‘동아시아ㆍ세계의 리딩권역’, ‘일본의 수도중추 기능 보유권역’ 등으로 설정하고, 비전은 ‘세계의 경제ㆍ사회를 리드하는 풍격(風格)있는 권역’ 만들기라는 비전하에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등 5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2010년 뉴욕, 파리, 런던 등 선진국 수도권 도시와의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을 위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적인 우위를 갖춘 대도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에서는 규제완화, 금융ㆍ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7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아시아헤드쿼터를 포함한 3개의 특구가 동경권에 소재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 국제 비즈니스 교류 기능 강화 등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58년부터 40년 넘게 추진해온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국토 및 수도권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30년간의 수도권 규제의 효과, 국내외 경제ㆍ사회 환경 변화, 일본 등 선진국들의 수도권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규제하기 보다는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