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중간점검] 내년 공공기관 4441명 추가채용… 청년고용 효과

“신입 채용률 되레 낮다” 반대 의견도

정부가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기로 한 임금피크제 효과로 내년도 채용 인원을 4441명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내년도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은 올해 1만7672명보다 4.5% 증가한 1만8518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은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부 대기업에서도 정부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두산그룹 계열의 두산인프라코어는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154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358명을 신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두산은 정년 60세 연장을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논문 자료를 인용하면서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시행 시 2016~2019년 최소 8만8000명에서 최대 13만3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정부가 명분으로 내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낮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만 제외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한결같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0년에 각각 2.95%와 3.28%, 2011년 5.23%와 5.66%, 2012년 6.94%와 6.12%, 2013년 6.26%와 6.77%, 2014년 6.27%와 7.1%로 조사됐다.

다만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미미하고, 관련 보고서도 거의 없어 어느 누구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