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대응 시급한데…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석탄소비 5년새 1700만톤 급증… CO2 배출량 OECD 평균 넘어… ‘온실가스 감축’ 공염불에 그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원인 석탄의 소비는 매년 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했다. 오는 2020년 신(新)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5 에너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5305만1000톤으로 집계됐다. 전체 석탄 소비량은 2009년 3592만7000톤에서 2010년 4351만6000톤으로 올라선 이후 2011년 4992만4000톤, 2012년 4841만9000톤, 2013년 4953만9000톤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석탄 수입도 2012년부터 3년 연속 12만6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량은 높은 편이다. 2014년 기준 석탄 소비량은 945만toe(1000만kcal)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미국, 폴란드, 터키에 이어 다섯번째로 높았다. OECD 국가들은 ‘탈 석탄’을 위해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이에 역행해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석탄 소비량이 많다보니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013년 기준)도 우리나라의 경우 0.48kgCO2로, OECD 회원국(0.30), 아시아(0.27)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에서 나온다. 이 중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이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한다.

문제는 한국의 석탄 사용량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현재 설비의 66% 수준인 총 1만8144MW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가동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량은 68%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신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조업, 운송 등 다른 분야에서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석탄화력발전에 달려 있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