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건설업 구조조정 시장에 맡긴다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

업계 불안·국민 불편 심화되는 상황…“적극적 대안 마련” 지적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을 넘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세난 문제 등에 대해 ‘시장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시장 불안과 국민 불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두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앞서 강호인 장관은 지난해 11월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 54.3%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 “1분기까지 집값 급등락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 기간에 시장에서 조절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23.7%나 증가하고 올해 들어 주택 거래량마저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조절기능 대신 침체 우려만 더욱 확산된 양상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보다 주택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지만 작년에 (주택거래가) 많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둔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강 장관이 주택 미분양 급증과 거래량 급감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부재는 전세난 문제에도 노출되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은 1월 전월세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 줄고 전월인 작년 12월보다는 11.2% 급감하고 있음에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전세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 수단이다 보니 전세 수요는 계속돼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책은 함구해 사실상 전세난에 대안 부재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초과공급 기업 구조조정(건설업종)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건설사들의 경우 지금까지 꾸준히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해선 정부의 역할이 크게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식어가면서 미분양분을 처리하지 못한 건설사들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