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의 투자전략] 빚 권하는 정부·금융기관 이젠 달라져야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현재 나라 빚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인 빚 즉 가계부채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5년 말 기준 1207조원으로 가계부채 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전반적 저금리 기조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리가 낮다 보니 이자 지불에 대한 커다란 부담 없이 빚을 끌어다 쓸 수가 있었다. 이런 사실은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 2014년 3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도 가계 빚이 늘어나는 데 가세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된 금융대출 방식은 ‘거치식’이었다. 이 방식은 빚을 낸 뒤 수년 동안은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자만 상환하는 구조였기에 빚을 부추기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금융기관들은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수익도 줄어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극 장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대출 규모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경기 띄우기 정책 또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아울러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책까지 시행했다. 이에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자 그동안 잠복돼 있던 부동산 투기심리가 곧장 되살아났다. 과거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 취해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 빚을 내어서라도 부동산 구입에 나섰다. 더욱이 금리가 낮아 빚을 내기도 수월했다. 그 결과 일부 신규 주택 분양시장에서는 과열 조짐까지 보였다.

이제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빚을 내는 사람들이 스스로 빚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금을 융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위 말하는 ‘묻지 마 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다 쓰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기관도 여신심사 관행과 영업 행태를 바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 적용 방식도 금리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부 상품을 줄이는 대신 금리변동에 비교적 안정적인 고정금리부 상품을 늘려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금융정책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고 주거안정 시책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