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부실업종 구조조정] 대기업 “고통분담” 강요…‘협력사 쥐어짜기’ 2차피해 우려

중기 납품대금 미지급·부당특약…금융기관 여신·보증 축소 등 불안 더해

정부의 5대 부실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관련 업종 13만개 중소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회사의 폐업도 문제이지만, 근로자들의 실직 사태가 확산될 예정이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2차 피해로 전속거래 관행을 통한 ‘중소기업 쥐어짜기’ 행태가 이뤄질 수도 있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 5대 업종 中企 근로자 대량실직 우려 =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조선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업종 중소기업은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만드는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로, 대부분 대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은 대우조선 187개, 삼성중공업 151개, 현대중공업 300개 등 630여곳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각각 3만1000명, 2만6000명, 3만2000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총 9만여명의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이들 근로자의 3분의 1인 약 3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실산업으로 꼽히는 해운ㆍ철강ㆍ건설ㆍ석유화학업종의 중소기업들도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4개 업종 중소기업 수는 약 13만개로 추산되고 있다. 해운업종 1283개, 철강업종 4625개, 건설업종 12만7794개, 석유화학업종 1347개 등이다. 이들 업종에서도 중소 협력사들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협력업체 규모에 대해선 정부와 업계, 단체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이후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니, 이후 재교육 프로세스 등을 잘 점검해 근로자들의 미래 활용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도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배려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2차 피해로 ‘中企 두번 죽이기’ 피해야 =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큰 문제다. 대기업 부실경영의 책임이 중소 협력업체로 전이될 수 있어서다.

우선, 금융 부분에선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적인 도산이 우려된다. 또한, 금융ㆍ보증기관의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ㆍ보증규모 축소, 상환요구 등이 늘어나 자금난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 부분에선 대기업과 거래시 만연한 전속거래 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쥐어짜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특약, 일방적 위탁 취소 등으로 중소기업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을’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과거 외환위기(IMF) 시절에도 도산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많았지만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다”면서 “이번 구조조정에선 대우조선 등 부실기업 점검에 착수할 때부터 협력 중소기업들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중소 협력업체들을 챙길 것이 아니라, 처음 기획시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실장은 “납품이 확인된 대금의 경우도 우선 해당 대기업들이 변제하도록 하고, 정부도 체불된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 문제 등을 직접 신경써야 한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