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심각…장기 대책 세워야”(상보)

신용등급 상향은 경제에 긍정적..피치, 미 인상ㆍ가계부채ㆍ고령화 한국경제 위험요인

“인구 고령화 문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보다 풀어나가기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성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은 본관에서 개최한 8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먼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한 피치(Fitch)의 연례협의단과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일화를 소개했다.

피치 협의단은 우리 경제의 세가지 위험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난주 말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연준 의장이 ”정책금리 인상 여건이 최근 수개월간 강화되었다“고 발언한데 이어 피셔 부의장도 연내 두 번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도 지난주 관계당국이 향후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문제는 앞선 두가지 리스크 요인보다 풀어나가기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내년부터 생산가능인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반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50년에 이르면 현재의 14%에서 35.9%로 증가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UN은 현재 합계출산율 1.24명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000만명 수준에서 2070년 40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장기적인 시각과 일관성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정부도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책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행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학계 등과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무디스에 이어 이달 초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내 역대 가장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박홍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