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역효과 우려되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김동효 사회경제부 기자

박원순표 주택사업인 청년주택의 임대료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다. 기업들의 관심으로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이 주택의 거주 대상자인 청년들이 주거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개발이 부진했던 서울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공급해 청년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에 3년간 한시적으로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해 보겠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뜨거운 감자였다. 역세권 일대에서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와 저렴한 임대주택은커녕 건물을 올리는 건물주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는 15%에 불과한 데다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 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업은 큰 변경사항 없이 발표돼 논란을 지속시켰다.

일각에서는 외곽으로 밀려나는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주거비 부담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월세 부담이 클 경우 반전세 등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준공공임대의 경우 대부분은 8년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분양전환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주택가격이 높아 고가임대료가 우려되고 거품으로 임대료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사업에 대한 우려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책의 당위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면 시는 이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절실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