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 등 해외에 복권산업 협력 강화

복권 산업의 글로벌화에 발맞춰 정부가 향후 해외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연구원 등 복권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복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복권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복권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툰툰아웅 미얀마 기재부 복권사무국장은 자국의 복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로또복권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국제 입찰 시 한국과의 협력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향후 해외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임곤 조세연구원 공공센터 소장은 “2004~2015년 경제규모는 1.8배, 복지지출은 3.6배 증가했다”며 “복권의 역할도 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일자리, 미래성장, 지방재정 확충 등으로 그 역할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영민 조세연 박사는 “현행 법정배분제도상 재원 활용의 비효율이 있으므로, 사업 재편을 통해 제도를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성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복권기금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시민공모제도 등 사회적 수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선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여타 사행산업분야 등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연호 충북대 교수는 “지난해 전체 복권판매 매출액 3조5551억 원 중 로또 비중이 90% 이상 차지했다”며 “복권 인터넷 판매는 1.2%(425억 원)에 불과하다. 로또 등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하되, 사행성 확대 비판 등 사회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권 발행관리체계는 외국 및 여타 사행산업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복권상품 균형발전, 인쇄복권유통체계 효율화 등 발행관리체계의 선진화와 관련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